양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토론의제 취합

<양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가칭) 토론의제 취합>

1. 본 발전위원회의 역할 및 생산자협회와의 관계

- 발전위원회의 뚜렷한 역할과 활동방향 토론

2. 위판 개선사항 토론

- 미수카운트(kg 당) 정착방안 (경매사가 실시)

- 생산기준가 산출 후 유지, 고수 방안

- 불법 장외거래 근절 방안 (장외거래 당사자 사법처리 등)

- 협의사항 위반한 중매인에 대한 대응

- 위판 후 미수별 가격 등 정보공개

- 품질 기준 마련

3. 생산량 조절 관련 대책 토론

- 허가제 전환 및 쿼터제 시행 준비 관련

- 실뱀장어 이식 관련 추후 방향 설정

- 3미, 4미 시장 활성화 방안

- 수입산의 원산지 단속 관련 구체적인 대책

-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

4. 생산자협회 강화 방안

- 지역모임 활성화 방안

- 생산자협회 재원 및 인원 확충 방안

-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대책

5. 3개 수협에 요구할 사항

- 사료자금 상환 유예 (연 5%)

- 위판 수수료 인하 관련

6. 금일 토론회의 협의사항 이행 방안

- 지역별 소규모단위 조직화 (전국조직, 지역조직, 주변 소규모 조직 등)

- 지역에서 발전위원회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

- 3개 수협 협의

- 전체 중매인과의 결의문 채택

- 전체 생산자 결의대화 추진 관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