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법령해석 사례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지사항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에이앤에프(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이앤에프 사이트(이하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 의
(1) "사이트"란 주식회사 에이앤에프가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eelkorea.com)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④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이트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01일자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식회사 에이앤에프“(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회사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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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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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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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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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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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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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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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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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이용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및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권리 또한 법령에 따라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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